전쟁비용 경기부양 등 예산증가로 사상최대 기록

2009 회계연도 미국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선 3조1천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4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에 이라크 전비를 포함, 테러와의 전쟁 수행 및 군사력 증강 등 안보관련 전비가 대폭 증가하고 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규모 긴급경기부양책이 포함돼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4천10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2004년의 4천13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면 2009년 적자규모도 4천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재정적자는 작년도 적자 1천700억 달러의 배(倍)가 넘는 규모이다.

2009 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2조9천억 달러보다 6%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방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700억달러를 포함해 5천150억달러로 올해보다 7.5%가 늘어났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 700억달러는 실제 소요되는 전비 가운데 일부 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도 이라크 전쟁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베이붐세대의 은퇴로 의료보험 등에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기금과 빈민자 난방지원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프로그램 예산 등은 대폭 삭감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편성 원칙에 대해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최고통수권자로서 최우선적 정책은 미국민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재정적자는 2010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적자재정 편성과 관련, 10년간 흑자재정으로 모은 5조6천억 달러를 다 소진하고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예산도 실패한 재정정책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존 스트래트(민주) 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부시 행정부의 유산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정적자 및 부채의 증가와 세금감면 확대로 이어져 중요한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1천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예산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고 있지만,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많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그동안 의회와 언론 등에 제공해오던 3천 부의 예산안 사본을 세금절감 조치의 하나로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 내용을 정부 예산안 사이트(www.budget.gov)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