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 전락”거센 반발
연방수사국(FBI)이 지문은 물론 손바닥과 홍채 무늬, 나아가 상처와 문신까지 관리하는 생체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CNN이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FBI는 치안강화를 이유로 향후 10년간 10억달러가 투입될 이러한 생체정보 구축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CNN은 감시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FBI는 ‘차세대 신분증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단계로 손바닥 무늬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다. 또 판독기술이 충분히 발전됐을 때를 대비해 피부의 상처나 문신 정보를 축적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곧이어 홍채정보 수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FBI는 이미 5,500만명분의 지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FBI 생체정보 보관소 책임자인 토머스 부시 국장보는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이 생체정보를 판독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생체정보가 주어지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FBI의 계획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의 배리 스틴하트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언제 어디서든 추적되는 감시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행 금지자’ 명단에 수천건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법기관에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권을 부여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비판론자들도 이런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개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생체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의 로런스 호너크 박사는 기술이 발전하면 “신상정보의 절취행위를 막을 수 있고 신체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