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미시간·메릴랜드주 잇달아 중단선언

나머지 5개주중
4곳도 곧 뒤따를듯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 오던 주들이 잇달아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고 USA투데이지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했던 오리건주가 더 이상의 면허 발급을 중단했으며 지난주에는 미시간주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메릴랜드 역시 얼마 전 2010년부터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는 하와이와 메인,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주등 5개 주이지만 하와이를 제외한 4개 주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 주지사 사무실의 패티 웬츠 대변인은 “오리건주는 운전면허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주였으나 이것이 오리건주를 아주 미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면허발급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출신 오리건주 테드 컬롱로스키는 직접 주정부 산하 차량국에 소셜시큐리티 번호 및 기타 신분증명서 확인을 지시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합법 체류자들은 유효 비자와 같은 제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사기 방지와 테러 예방을 위한 표준화 면허증 발급이라는 연방법 준수라는 명목으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긴 했지만 적지 않은 주가 정치적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해 민주당 출신의 엘리어 시피처 뉴욕 주지사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제안했다가 카운티, 주, 연방 의회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고 말았다.
미시간 이주공사의 마사 곤잘레스-코티스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와 보험 없이 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비용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유타주의 공화당 소속 글렌 도넬슨 주 하원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넬슨 하원의원은 “올해에는 아마도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다”면서 “이런 문제에 연방 정부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