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하원 이번주 표결 주목

“배기량이 적은 차를 타면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준다(?)”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기가스량이 적은 차를 타면 차량등록비를 환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이번 주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아이라 러스킨(민주-레드우드시) 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 클린 카 감면 법안’(AB493)에 따르면 도요타 프리어스(2,500달러)나 코롤라(1,800달러), 혼다 시빅(1,800달러)이나 기아 리오(1,700달러), 현대 액센트(1,500달러) 같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자에게는 정부가 1,400~2,5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이에 비해 배기가스량이 많은 허머(Hummers), 다지 바이퍼스(Vipers) 및 쉐비 타호(Tahoe) 등을 구입하면 차량 등록시 900~1,30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배기가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요타 타코마,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렉서스 RX330, BMW 325 등을 구입하면 리베이트 받거나 추가 비용을 낼 필요도 없다.
러스킨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1년에 180만대의 새로운 차량이 쏟아진다”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차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차들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자동차 업계 뿐 아니라 딜러협회의 로비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B493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던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6월 하원 표결에서 근소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