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백악관 경기부양책 합의

침체 위기에 처한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 환불 규모가 결정됐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과 재무부는 24일 납세자들에게 600~1,200달러 수준의 세금을 환불해 주는 총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납세자는 최대 600달러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200달러까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으면 1인당 300달러씩 환불액이 추가된다. 환불을 받는 납세자수는 1억1,70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3,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만 빈곤층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는 3,500만 가구도 3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환불수표는 빠르면 5월부터 납세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해 7월까지 환불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15만달러까지로 소득이 이를 넘어서면 환불액이 조금씩 줄어 개인 8만7,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17만4,000달러를 넘으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 상한선은 이보다 상향 조정된다.
경기부양책은 1,00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환불외에도 사업체 세금 감면용으로 약 500억달러를 포함시켰다. 사업체들은 장비나 시설 구입비용의 50%를 감가상각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책은 모기지 융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도 포함시켰다. 부양책은 현재 36만2,000달러인 연방주택청(FHA)의 정부융자 상한선을 72만9,750달러로 올리며, 모기지 보험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구입할 수 있는 융자액 상한선을 고가 주택 지역의 경우 최대 72만5,000달러까지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융자로 위기에 처한 주택구입자들이 정부보증 융자로 재융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측이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과 푸드스탬프 확대 실시를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도 환불을 해주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양당 수뇌부들은 이번 합의내용을 법안으로 통과시켜 2월 15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제인 김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2001년 9.11테러 직후에도 300~600달러 규모의 세금환불이 이뤄졌다”면서 “납세자들이 장차 여윳돈이 생기게 된다는 심리 때문에 환불수표를 받기 이전이라도 그에 맞춰 미리 소비를 늘려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