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국총영사관

위조 병무서류 접수에
영사관 직원 연루 충격

11월 초에 터진 병역비리 파문은 LA 총영사관의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 그러나 이번 병역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 투자이민, 취업이민 등 서류조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한인 사회의 현실을 들춰냈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 어두운 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 유학원의 내부 제보로 촉발된 LA 총영사관 연루 병역비리 파문은 가짜서류 공장이었던 유학원과 이 유학원과 결탁한 공관 내부 직원, 허술한 영사관의 내부 점검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허술한 병무행정의 4박자가 버무려진 사건이었다.
유학원은 개인당 1,500~ 3,000달러를 받고 재학하지도 않은 학교의 서류를 만들었으며 LA 총영사관 직원은 이 서류를 행정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슬쩍 책임자 모르게 관련 서류에 찔러 넣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04년 8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불법 대리접수를 까마득히 모른 채 2년을 보내다 유학원 내부의 제보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관련 직원을 해고했다.
병무서류의 총책임자인 병무청도 불법서류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총영사관은 사건 직후 “해고당한 직원은 외교통상부 직원이 아니라 현지 채용 계약직”이라며 책임을 현지 직원에게 돌리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 느낌마저 주었다.
빙산의 일각은 병무비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짜 비자와 이민 비자를 제조하는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진 한인들의 사기행각에 비춰보면 병무비리는 작은 부분일 뿐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투자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비자 위조는 더 큰 규모로 한인 사회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사회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눈감는 한인 사회는 결국 이같은 업보를 그대로 짊어질 수밖에 없다. 병역비리 이후 LA의 한인 사회는 각종 가짜서류 공장장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상태다.
이같은 부정적 시선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오는 한국인들,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한인들에게 연방 이민당국이 의혹의 눈초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2007년 병역비리는 가짜서류 제조업자들이 한국 정부의 공관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데에서 충격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한인 사회가 불법이 판치는 사회를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주홍글씨를 벗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