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미국행 ‘먹튀’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위해 19일 본보를 방문한 심균흠 예금보험공사 이사가 철저한 먹튀 추적 및 은닉재산 환수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돈 떼먹고 미국으로?

한국에서 부실을 초래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키고 빼돌린 돈을 해외에 은닉한 금융부실 관련자나 해외 도피 사범에게 예금보험공사(KDIC)가 칼을 뻬들었다.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 하에 정부의 원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킨 금융회사 전, 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기업 등과 이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금융부실관련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전 지역에서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및 수신자 부담의 ‘전용 Hot-line’을 개설하여 24시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한민국의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정부의 외국환 관리 규제 완화 조치에 의한 부실관련자 및 기업의 해외 은닉재산 확대를 막고 환수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심균흠 이사, 유천우 팀장, 김영운 조사역이 19일(월) 본보를 방문해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와 예금보험공사의 철저한 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환수의지를 알렸다.

해외은닉재산 현황파악, 홍보 및 은닉재산 환수의지를 밝힌 신균흠 예금보험공사 이사와 가진 질문과 답.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자금을 횡령하고 채무자들이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갚지 않는 경우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그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 극대화 방법은 무엇인가.
▷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투자를 명분으로 한 해외 재산유출이 용이해지고 부실관련자의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담반 구성과 무료신고전화를 미주에 설치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환수 성공의 한 사례는.
▷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홍콩 경찰을 통해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홍콩에 숨겨 놓았던 260만달러의 예금정보를 제보받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신고의 방법 및 혜택 그리고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대해 말해달라.
▷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무료전화신고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해외한인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를 통해 은닉재산이 회수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회수 금액의 최고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고전화번호는 (866)634-5235이며 공사 홈페이지는 www.kdic.or.kr 이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