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문제점 보완후

연방사회보장국이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봉쇄하기 위한 ‘노매치 레터’(No Match Letter) 발송을 올해 중단하는 대신 내년 3월 이후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방사회보장국의 마크 힌클 대변인은 지난 13일 AFL-CIO가 노매치 레터 정책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노매치 레터 발송금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올해 세금 정보를 바탕으로 한 노매치 레터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법원이 노매치 레터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끝낼 경우 노매치 레터의 발송은 내년 3월 또는 4월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방사회보장국이 전망, 노매치 레터 정책의 완전 폐기가 아님을 못 박았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피고용인의 관련 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발송하는 불일치 편지는 과거와 같이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방사회보장국은 해당 피고용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 피고용인의 관련 기록 불일치 내용을 고용주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인 NAKASEC은 이와 관련해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 임금보고와 고용 서류작성 때 불일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름과 소설번호를 잘 기재하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