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반이민 정서 수용
H1B 쿼타 증원 전망은 밝아

미국내 불법 체류자 합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연방의회 상정은 내년 대선 전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소속의 조 로프그렌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2008년 대선 전까지 불법체류자를 사면하는 법안의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민 개혁의 중심에 서있던 하워드 버먼 하원의원도 이같은 연방 정계 분위기를 인정했다.
연방의회에서는 불법체류자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액트’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고 당초 첨부 법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단기 농업노동자들의 체류신분을 보장해 주는 법안도 상정에 실패했었다.
의회가 적극성을 보이던 이민개혁안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1년여 앞으로 다가 온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조차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있는 유권자들을 자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민주당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때까지는 이민개혁안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안 추진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IT 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쿼타 증원에 대한 전망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프그렌 의원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하이텍 분야 취업자를 위한 쿼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