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주요 법안들

가주 정부가 ‘갱단과의 전쟁’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확정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 의회 통과 법안들의 확정 시한인 12일까지 `갱단 및 청소년 폭력 관련 정책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5개 법안과 ‘태양열 난방 시스템 혜택 제공’ 등 에너지 관련 7개 법안 패키지 등에 서명했다.
가주 의회는 700개 갱단에 4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LA에서 지난해 갱단 폭력 사건이 14% 증가하는 등 주내 주요 도시들에서 갱단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자 `갱단과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10여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들 가운데 5개가 통과됐었다.
연간 약 3,10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이들 법안에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 및 부모들이 특별 교육을 받아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갱단 활동과 연루된 초범 청소년들에게 특수 교육을 받은 후견인을 연계시켜주는 법안이 포함됐다.
또 집주인에게 범죄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류를 소지한 갱단 범죄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과 주정부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갱단 범죄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슈워제네거는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 다양한 종류의 `갱단과의 전쟁’을 총괄할 정책실 책임자로 폴 시비 전 연방검사를 지명해놓은 상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그러나 새로 시민권을 딴 이민자들이 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AB1151)에 대해서는 부정 투표 위험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