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거래혐의로 미국, 북한 기업 강력제재 발표
6자회담에 돌출변수 - 북한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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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6일 중거리미사일인 북한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제재조치는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돼 최근 들어 일부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이란의 샤히드 헴맛 인더스트리얼그룹(SHIG) 및 아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오거니제이션(AIO)에 대해 행정명령 12938호(1994년 11월14일) 등에 의거해 지난 18일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OMID는 북한의 주요무기거래회사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제품 및 장비의 주요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고, 이란의 두 회사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이란의 사하브 미사일 생산업체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KOMID에 대해선 지난 1992년, 1998년, 2000년, 2003년,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 6번째, 이란 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1992년 이후 5번째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KOMID 등 북한.이란의 3개 기업들과 이들 기업의 하부기관, 이들 기업을 인수한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對美)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제재조치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 물질이나 장비를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일부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지난 2005년 9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선언에 합의할 즈음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를 동결하자 북한이 이를 구실로 1년여 이상 북핵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해온 사례를 들어 `제2의 BDA사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및 이란 기업들은 이미 두 나라가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어 미국과의 교역이 금지되고 있어 이번 제재조치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KOMID에 취해진 제재조치는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26일 관보에 게재된 것일 뿐 27일 열리는 북핵 6자회담과 시기적인 상관성은 전혀없다고 못박았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KOMID는 이미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수 년 사이에 새로운 미사일 기술 확산 사실이 적발돼 법률상의 요건에 따라 다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미사일 거래와 같은 확산활동에 나서지 말 것을 바라고 있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의 확산활동 중단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제재조치는 오히려 6자회담의 진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