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경비의 10% 축내
텍사스주, 사기혐의 무더기 체포

소득액을 속여 빈민자 행세를 하며 카운티 병원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 얌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ABC 방송은 연방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은 사기행위에 따른 비용이 미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경비의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더구나 컨설팅회사인 ‘액센처’가 2003년에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인들 4명 가운데 1명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극심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2억명에 달하는 미국인들 가운데 4,700만명은 의료보험이 없어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ABC 방송은 그러나 의료비를 지불할 만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득관련 서류를 위조, 무료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의 의료비는 결국 납세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같은 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텍사스주 달라스카운티는 팍랜드 메모리얼 병원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다고 둘러대 카운티 정부에 2,500만달러 상당의 재정부담을 안겨준 얌체 환자들을 대거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모텔 소유주, 식당주인과 에어컨디셔너 업체 업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달라스카운티 이들 중 16건을 보험사기로 사법 처리했으며 또 다른 190여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