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렌 스펙터 의원, 취업영주권 확대도
의회 분위기 등, 통과 가능성은 낮아

알렌 스펙터 연방 상원의원이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대신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취업 영주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펙터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연방 상원 전체 의원에게 상원에 상정할 예정인 본인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초안을 열람시키고 연방 상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서류미비자 면죄부 논란 등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스펙터 연방 상원의원은 또 하이텍 산업 종사자에 대한 영주권 확대 부여 등 취업 영주권을 최대 63만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대신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가족 이민에 대해서도 포인트제 도입 대신 현행 골격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업 이민자 취업과 드림 액트의 일부 조항도 포함돼 있다. 취업 영주권의 숫자도 대폭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과 과학 분야 등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갖고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일한 외국인들은 영주권 신청 때 연간 쿼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취업이민 쿼타는 또한 현 14만개에서 29만개로 늘리고 동반가족은 영주권 쿼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카섹(NAKASEC)의 오수경 이민자 권익담당 코디네이터는 스펙터 초안에 대해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 후 “이민자 사면에 부정적인 다른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향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