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소비 크게 감소 효과… 연방차원 세금 인상도 추진

연방세 1달러로 오르면
전국적으로 6% 감소전망

담배세 인상이 흡연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USA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지난해 주 담배세를 5센트에서 35센트로 인상한 이후 매출이 18% 감소했고 코네티컷은 2002년 담배세를 50센트에서 1달러51센트로 올린 뒤 매출이 37% 추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담배세 7센트를 1977년 이후 적용해온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00년 이후 담배 소비가 5% 감소하는데 그쳤다.
연방 의회도 담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은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연방 담배세를 현행 39센트에서 1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45센트 인상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담배세 인상이 포함된 이 예산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건 전문가들은 연방담배세가 1달러로 인상될 경우 담배 소비가 전국적으로 6% 감소, 지금까지 있었던 1회성 조치 가운데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예산사무국(CBO)에 따르면, 담배값이 10% 인상될 때마다 흡연율은 2.5%-5% 감소했다. 지난해 담배 흡연량은 1인당 1,293개비로 1976년에 절정을 달했던 2,095개비에서 하락했다.
전국담배아웃렛협회(NATO)의 토마스 브라이언트 디렉터는 가혹한 담배세 인상이 정부의 판매세입을 줄이고 암시장 거래, 절도 등을 늘일 수 있다며 “합법적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중 정책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