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50억달러로 300만명 추가 혜택’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연방상원은 3일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다.
상원 법안은 오는 9월30일 만기되는 아동 의료보험(CHIP) 프로그램의 규모를 늘려 약 300만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HIP 예산을 50억달러만 늘릴 것을 제안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상원 법안이 CHIP 프로그램을 당초 취지보다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거부권 발동의사를 밝혔으나 상원은 이에 아랑곳없이 찬성 68대 반대 3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67표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여름 휴회를 앞두고 상당한 승리를 성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1일 상원 프로그램보다 더 야심적인 500억달러 규모의 CHIP 확대안을 찬성 225대 반대 204표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10년전 시작된 CHIP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으나 개인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정부들이 중산층 아동과 성인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국영 의료보험 제도로 빗나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CHIP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