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발급 제동

경찰국과 셰리프국 국장들이 명예경찰에게 ‘경찰 배지’를 지급하는 관행에 가주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제리 브라운 주검찰청장은 31일 가주법은 직업 경찰외의 일반인에게 ‘경찰 배지’를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국장들이 명예경찰에게 배지를 발급해주는 관행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브라운 검찰청장은 또한 사람들이 배지를 소유한 명예경찰을 정식경찰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명예경찰들이 배지를 남용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보고되자 일부 경찰국들은 명예경찰에게 배지를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배지를 회수했다.
지난 2005년에는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의 한인 예비경관이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총기와 배지를 동원해 골퍼를 위협했다가 살인위협 혐의로 체포됐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셰리프국의 명예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항 안전지역에 배지를 보여주고 접근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이 셰리프국에 배지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었다.
주검찰의 마크 놀란 검사는 배지 발급을 법적으로 해석한 공문을 통해 “명예 경찰에게 지급되는 배지와 정식경찰의 배지의 구분이 모호할수록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배지가 남용되는 불법사례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명예경찰과 정식경찰의 배지는 최대한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