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양원 통과

한국의 비자면제협정(VWP) 가입이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연방 하원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날 연방 상원을 통과한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법안’(HR1)을 찬성 371대 반대 40(기권 2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비자면제협정 가입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연방 상하원 모두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의 비자면제협정 가입 여부는 이제 부시 대통령 손에 넘어갔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협정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왔기 때문에 한국민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은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민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무비자 미국 방문 시대를 맞게 된다.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무비자 입국 거부 기준이었던 비자거부율 3% 기준은 현재 10%로 완화, 한국과 함께 체코,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EU 신규 가입 국가들이 혜택을 함께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생체인식 전자여권 도입 등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 내년부터 무비자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체코 등 일부 국가는 국토안보부 요구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