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노동자 구제 우선 처리…‘드림법안’은 뒷전

연방상원에서 좌절된 포괄적 이민개혁안 대신 중요 부분을 조각내 개별 통과시키는 방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일부 의원과 로비스트들은 대규모 불법이민자 구제와 국경 보안 강화를 패키지로 묶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개별 법안으로 상정, 연방하원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민 관련 현안 중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00만여명의 불법이민 노동자를 합법화시키자는 방안이다.
이는 히스패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노동자 인력 부족으로 과일 재배와 수확 등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중부 지역에 기반을 둔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안 찬성자인 러스 카나한 연방하원의원은 “올해 안에 이민 문제가 풀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연방하원에서 이민 관련 법안의 상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불체자 구제의 선결 조건으로 연방 정부에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긴급 비상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불체자 가정 자녀 구제안인 ‘드림법안’은 이 같은 이민 관련 법안 별도 추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드림법안의 지지자인 가주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불법이민 농업 노동자를 구제하는 법안을 다른 어떤 이민 관련 법안보다 앞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드림법안이 워싱턴 정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