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육군 병력증원 방침을 밝힌 이후 일각에서 징병제 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징병제가 미군 군사력의 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연방 의회예산국(CBO) 보고서가 20일 주장했다.
CBO보고서는 육군이 징병제를 도입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54만7,000명으로 현역병력을 증원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고 의회가 징병입대자의 봉급을 지원입대자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약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체로 경험이 많아야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될 수 있는데 징병제가 도입되면 징병입대자들은 2년 의무복무후 제대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징병제가 입대자 훈련비용이 더 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징병제가 도입되면 육군은 1년에 많아야 16만5,000명을 징병해야 한다면서 매년 200만명이 만18세가 되는데 누구를 군에 입대시키고, 누구는 배제하느냐 기준을 결정하는 데도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육군은 이라크 전쟁이 5년째 접어들고 미군 사상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최근 2년 동안 군입대지원자를 충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