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참정권 국회특위 토론

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을 올해 말 대선 때부터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어 미주 한인들의 올해 내 투표권 행사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8일(한국시간)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가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가진 공청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및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나와 팽팽한 찬반 논란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날 공청회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는 대체로 동의가 이뤄진 가운데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정권연대 관계자들은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선거인 명부에 올리면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하는데 현실적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양창영 공동대표는 “재외국민 등록이 된 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면 별도의 선거인 명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 만큼 이번 대선부터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헌법정신에 맞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17대 대선부터 재외국민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는 시한을 두고 허용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하면서 이중국적 문제 등과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공동대표인 김재수 변호사는 “대선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입장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조심스런 낙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