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호 한달간 접수 재개로 또 변경

신청자 대혼란에 이민국“시행착오”
취업이민 내달 이후 전면 중단될듯

‘이민 당국 도대체 왜 이러나’
17일 연방 국무부와 이민귀화국(USCIS)이 지난 7월2일 영주권 문호 전격 동결로 초래된 ‘영주권 대란’의 해소를 위해 한 달간의 접수 재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민 당국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사필귀정’이라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7월 영주권 문호’를 올 영주권 쿼타 소진을 이유로 7월2일 전격 철회하면서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영주권 문호 번복 사태는 결국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에게 대혼란을 초래한 채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으나 이민 당국은 한 달 사이에 발표를 두 차례나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됐다.
이민귀화국의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은 17일 “이번 일로 연방 정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의회 및 국무부와 함께 이민 수속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행정 당국의 시행착오를 시인했다.
이민 당국은 당초 지난 6월 한 달 동안 취업이민 영주권이 6만여개가 승인돼 올 영주권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민귀화국이 실제 승인 과정에 있지 않은 취업 영주권 건수를 미리 국무부에 요청하는 바람에 이같이 불필요한 사태가 초래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민 당국의 17일 발표로 취업이민 신청 대기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지만 일관성 없는 이민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 중 우선순위 일자가 2005년 6월(지난 6월 문호) 이후였던 영주권 신청자들은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보름 간격을 두고 번복되기를 반복한 영주권 접수 정책 발표들에 일희일비하며 큰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김한신 변호사는 “보름 사이에 이민 당국의 정책이 널뛰기를 하면서 애꿎은 취업이민 대기자들만 엄청난 혼란을 겪은 꼴이 됐다”며 “한 달 간 다시 접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그 사이 먼저 취업 영주권 청원(I-140) 신청을 하며 이민국이 아닌 해외 영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택한 일부 신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7년 8월 영주권문호> (괄호안은 7월 우선일자)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