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관계자들 국회 공청회 참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해외 한인들의 한국 선거 참여의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이번 주가 올해 말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한인들의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인 한국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오는 18일 오후 3시(한국시간)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재외동포참정권연대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외국민 선거법 부여에 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
현재 국회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투표권 부여시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6월 회기 중 공직선거법 개정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재외국민 선거 참여 실무기관인 외교부 및 선관위와 재외 한인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날 공청회에서의 논의가 선거법 개정 방향과 시기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김승리 회장 등 미주 한인 관계자들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들의 입장을 국회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16일 긴급 출국했다.
김승리 회장은 “당장 올 대선부터 한인들의 마땅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재외국민들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측은 외국에 오래 체류한 영주권자들의 지지 성향이 높다고 판단한 듯 이번 대선부터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외동포참정권연대 공동대표인 김재수 변호사는 “반대측은 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핑계일 뿐 물리적으로 올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 실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인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