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료보험 연장 세원 확보 차질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인 연방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 연장을 위한 담배세 인상안이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혀 프로그램 중단이 우려된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내놓은 담배세 인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주 담배 한 갑 당 61센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해 향후 5년간 어린이 의료보험 기금에 350억 달러를 추가로 편성하는 법안을 상정했었다.
1994년 민주.공화당 공조로 구축된 연방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이하 S-Chip)은 지난 10년간 어린이 의료보험에 4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으나 오는 9월 30일 프로그램이 끝나게 된다. 이에 연방의회는 S-Chip이 끝나기 전에 확충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백악관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인상안이 ‘의회가 S-Chip을 통해 다른 보험프로그램의 재원을 충당하려고 한다’며 ‘어린이 보험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의회에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S-Chip의 연장을 위해 50억 달러의 예산 추가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대변인 토니 프라토는 “보험 프로그램의 재정을 확대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납세자들이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담배세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