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난제 떠맡아야 할 운명… “사실상 부시의 3번째 임기”

이라크 전쟁과 실추된 국제 이미지 개선
감세정책 처리와 재정적자도 해결해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등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을 산더미처럼 남겨 놓아 후임자가 고스란히 인수해야 할 판이라고 USA 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라크전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적자로 차기 대통령이 야심적인 자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맡게 될 이슈들이 이미 부시 대통령에 의해 정해진 셈으로 어떻게 보면 부시 대통령의 3번째 임기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전임자가 남긴 설거지 없이 깨끗이 시작할 수 있었던 대통령은 없었지만 대통령 사학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남긴 난제들이 적어도 2차 대전 이후 전례 없는 규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최근 USA투데이와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3%가 차기 대통령이 대부분의 신임 대통령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단 더 호전된 상황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첫째 부시 대통령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전쟁. 민주당 후보들은 이라크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계속되는 지역 분쟁 속에서 철군이 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다. 차기 대통령은 이라크전 외에도 추락한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물려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퓨 센터가 46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서 증가, 브라질인의 51%와 독일인의 66%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방국 터키의 경우 미국에 긍정적인 사람이 9%에 불과했는데 이같은 불신감은 핵확산 방지부터 국제 무역까지 차기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부시 대통령의 유산 중 하나는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조치로 2010년에 만기될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은 감세를 영구화해야 할지, 세금을 본래 수준으로 다시 인상해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01년 당시 감세안을 반대했으나 다시 올리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없지 않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부유층의 감세조치를 만기시킬 계획을 밝혔다.
더구나 부시 대통령의 처방전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의 재정적자를 악화시켜 대대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2019년부터 메디케어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인상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980년, 1992년, 2000년 등의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워싱턴에 때 묻지 않은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경력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후임자에 건장한 경제를 넘겨준다는 사실과 대테러전에서부터 소셜시큐리티까지 어려운 난제들에 달려든 점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