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직무소홀죄… “식의약품 관리 문제 인정” 대외 메시지

미국·일본·EU 중국산 유해 시비에
“무역분쟁으로 확대 말자” 뜻 담긴듯

중국 당국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샤오위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국장에 대해 10일 전격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5월29일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1심 공개재판을 통해 정 전 국장에게 뇌물수수 및 직무소홀 죄로 사형을 선고한지 한달여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1997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국가 의약품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8개 제약사의 청탁을 받고 의약품, 의료기기의 허가를 내주면서 모두 649만위안(약 8만달러)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 전 국장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1심 판결 한달여만에 전격 사형을 집행한 것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식품과 의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중국산 유해 시비
미국에서 애완동물 사료, ‘독성 치약’, 수산물 등 각종 중국식품이 유해 시비를 일으키면서 대거 리콜당하거나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 정부는 당초 이를 미국 등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치부했으나 실제 점검 결과 식품 및 의약품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태도를 바꿔 정 전 국장 처형을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무역 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산 ‘독성치약’이 유럽에서 발견되면서 유럽에서도 중국산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0일 중국산 독성치약이 비행기와 병원, 호텔 등에서 치약 샘플의 형태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스페인 당국은 병원 환자와 호텔 고객, 항공기 탑승객 등에 주어지는 치약 샘플을 포함해 10만개의 중국산 독성치약을 압수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2만개의 치약이 압수돼 유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당국은 중국산 독성치약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를 결정한 후 EU 집행위에 통보할 예정이며, 문제된 치약의 전량 회수와 중국산 유해식품에 대한 EU 차원의 검역 강화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