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담보 사용 많아

한국인들의 여권 분실이 잦아지면서 5년 동안 여권을 두 차례 이상 분실하는 사람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가 매매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일부 여권들이 사채 담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6일 매년 5만개 이상으로 집계되는 분실 한국 여권 중 일부가 고가에 여권 밀매조직에 의해 거래된다며 여권의 국제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5년 내 두 차례 이상 여권 분실자에 대해서는 고의 매매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여권을 두 차례 이상 분실한 한인은 80명에 달한다. 2005년 29명에서 2006년 4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2명으로 집계됐다.
LA총영사관은 여행객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여권 분실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권 분실의 90% 이상은 개인 부주의로 밝혀졌다. 여권 분실 사유는 이사 도중 분실, 여행 중 분실, 영화관에서 분실 등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우려하는 매매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채를 끌어다 쓰기 위해 여권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권이 밀거래의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는 전세계 82개국과 한국이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무비자 협정 체결이 임박한 만큼 한국 여권의 절취나 거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년 이상 여권을 두 차례 이상 분실해 경찰의 조사의 되는 한인은 약 1개월 동안의 조사기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며 매매 의혹이 확인될 경우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