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가입 여부가 관건

환자·노인 의료비용 떠맡아… 외면땐 비용 크게 오를듯
비슷한 법 추진 가주지사·오바마 등 대선주자들도 주목

전국 무보험자가 거의 45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의료보험 의무화를 채택한 지 1주년을 맞는 매서추세츠에 전국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수개월간 37만5,000명의 무보험 주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지 여부가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린 최대 관건이다. 특히 건강한 젊은이들 가운데 다수가 법을 무시한다면 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프로그램 전체가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서추세츠는 의료보험 의무화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 개인 연수입이 1만5,300달러이하인 저소득층에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3만630달러이하인 경우 35달러에서 105달러 사이의 월보험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있다. 수입이 그 이상인 사람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의료보험연결국(CHICA)이 승인한 보험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주민들은 올해 200달러 상당의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최고 평균 보험료의 절반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는 종업원당 월 29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는 등 타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민주-노스 캐롤라이나)과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이 아동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플랜을 내놓는 등 대선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는 지난 2006년 4월 매서추세츠 주지사로서 법을 추진한 장본인이다.
지난 10월 이후 약 13만명이 확장된 메디케이드 보조 플랜에 가입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기대보다 낮아지지 않은데 크게 실망하고 있다.
CHICA는 연수입이 3만631달러에서 5만달러 사이로 정부 보조 플랜은 자격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람들이 전체 무보험자 가운데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보험료 인상이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 및 의료비용이 얼마나 상승할 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보험료가 앞으로 두자리수로 인상된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역시 노약자들과 환자들의 의료비용을 짊어져야 할 건강한 젊은이들의 참여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