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스톱’ 피해 우려

대체법안 마련 실패 탓
저소득층 학생에 큰 타격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난달 30일 폐쇄된 ‘주 사립 고등직업교육국’(이하 BPPVE)을 대체할 장기 법안을 준비하지 못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중지 등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
LA타임스는 2일 BPPVE가 지난달을 끝으로 효력을 상실해 ‘영리목적 사설대학’(for-profit college)과 ‘직업학교’(vocational s chool) 관리에 대한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BPPVE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다수의 한인운영 학교를 포함해 1,600여개 선으로 4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신문은 BPPVE의 활동이 중단되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공, 학자금 대출 등 재정 지원이 불가능해져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주정부 교육연감에 따르면 사설 영리학교들에 대한 주정부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지난 2004년의 경우 학위수여 학교에 등록한 32%의 학생만이 학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의 기준선인 60%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률의 경우 학위수여 학교는 23%, 직업학교는 51%에 불과, 주정부 기준인 7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주정부는 사설학교와 직업학교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1989년 시작된 BPPVE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으나 결국 BPPVE의 시한이 만료된 지난달 30일까지 대체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대체법안 마련을 약속하고 BPPVE의 효력 1년 연장안을 부결시켰다.
샌프란시스코 소비자조합 벳시 이몰츠 디렉터는 “이미 대다수의 학생들이 BPPVE의 지원을 믿고 많은 빚을 진 상태”라고 말하고 “대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받을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