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부가 LA등 전국 대도시에 난립하는 의료기상들의 메디케어 허위신청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강력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보건부는 의료기상들의 허위 신청이 발각될 경우 해당 노인등 수혜자들과 의료기를 처방해준 담당의사에 대해서도 조사후 대응 수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리빗 연방 보건부장관은 2일 “의료기구 메디케어 사기가 가장 심각한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와 플로리다 두 지역에서 전담반을 2년 동안 시험 가동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리치료기, 재활보조기, 휠체어, 천식환자 호흡기, 당뇨검사 의료기구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상들이다.
이날 발표된 전담반의 활동계획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의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의료기상들은 보건국의 편지를 받은 30일 안에 메디케어 취급-신청 자격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재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담반은 업체운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소유권이나 주소지 변경 그리고 담당직원의 전과기록 등에 관련된 서류를 CMS에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메디케어 취급-신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메디케어 취급-신청 자격 경신기한도 기존의 3~5년에서 1년 단위로 강화된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는 5,000여개의 의료기상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매년 신청하는 메디케어 액수만 6억1,400만달러에 이른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