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사이드>

이민법·사회보장정책 등 잇따라 실패

미국의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 개혁법안이 부결된 지 1시간만에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패배를 시인했다. 결코 굽힐 줄 모르던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부시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만에 사회보장정책과 이민법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부시 대통령의 기세가 꺾이며 갑작스런 레임덕 현상을 보이자 그의 국내 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먼저 그가 경제통치 이념으로 내세워 온 이른바 ‘오너십 사회’ 논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섣부른 논리로 경제의 근간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이다. 오너십 사회론은 부시가 지난 2001년 1월1기 취임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첫 언급한 것으로 2005년까지 미국인이 건강보험과 연금 등에 개인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경제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집권 후반기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사회보장 정책, 이민법, 감세정책, 소송제한 조치 등을 내세웠다가 모두 실패한 부시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에너지와 건강보험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나 남은 18개월의 임기 동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은 부시 행정부의 국내 정책 실패가 이라크 전쟁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특히 이민법의 실패는 부시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실정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한 고위 관료는 “의회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겼다”고 주장했고, 한 백악관 참모는 의회가 민주당 장악 후 6개월간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다며 국민이 부시 대통령보다 의회에 대해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