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해결 안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현재 조건하에서는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30일 한국과 미국은 FTA 서명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존에 논의된 한미 FTA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이 협정은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에 한국은 70만대를 수출한 데 비해 미국은 5,000 대도 수출하지 못한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그렇다”면서 “이들 숫자는 자동차 부문을 넘어 협정 자체에 대한 지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접근에서 뿌리 깊고 근본적인 문제들과 일방에 치우친 무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페루와 파나마와 FTA 체결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