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토론종결 표결 또 실패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또 다시 좌초돼 부시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연내 이민개혁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상원은 28일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토론종결 표결(Cloture Vote)를 실시했으나 찬성 46, 반대 53으로 부결됐다. 토론종결 표결은 본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수정안 논의를 제한하는 의사진행 절차투표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조셉 리버맨 상원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에서 15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돼 가결 정족수 60표에 14표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인 단일 법안을 마련하고 부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공화당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연 이어 두 차례나 무산된 것은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이견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15명의 이탈표가 나온 민주당조차 의견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이민제도를 ‘점수가산제도로 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