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등 공동 단속 합의“적발땐 고발·손배소송”

한국 방송 3사가 미국내 횡행하는 조직적인 방송 콘텐츠 불법유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의 미주 법인인 KBS아메리카(대표 권오석)와 MBC아메리카(대표 박신서), SBS인터내셔널(대표 안승욱)은 최근 합동계약을 체결하고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 보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고발 및 소송 등 법적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KBS아메리카의 이석원 부장은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사업체와 개인들의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방송 3사가 합의하여 불법 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 3사의 방송 콘텐츠들은 비디오샵을 통한 대여와 위성방송, 공중파 방송, 각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방송국의 허가없이 IPTV나 VOD, 디빅스 등의 방식을 통해 불법 유통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대리점이나 사업자까지 모집, 한인 사업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방송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송 3사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 판매하고 있는 N사와 L사를 비롯해 많게는 100여개의 불법 업체들에 대해 법적 소송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미 저작권 관련 전문 로펌 선임을 마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미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소를 당한 불법 업체들은 수백만 달러를 배상하는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C아메리카의 박현상 국장은 “방송 3사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송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동 단속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