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 보고서

‘이민은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연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백악관이 미 경제에 대한 이민자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제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주 발표한 ‘이민자가 미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이민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이민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미국 내 노동자 소득을 연평균 370억달러 정도 늘리는 역할을 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민이 미 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보고서는 고교 중퇴 이하 학력의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는 이민자의 증가 때문은 아니라며 이민자로 인한 일자리 잠식 문제는 극소수 특정산업 분야에 한정된 제한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 노동자는 미 전체 노동력의 약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미국 내 노동력의 약 50%를 점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메디칼 수혜 등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미국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연방 차원에서는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액이 수혜액보다 훨씬 많다며 이민은 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