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에 치중 2001년이후 기소 30% 감소

마약·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기소는
절반 이하로 급감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테러와의 전쟁에 치중하면서 일반범죄 수사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FBI가 송치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건수가 30% 이상 줄었으며 특히 마약, 조직폭력, 화이트칼러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기소 건수는 절반 이하로 급감, 미국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신문은 시라큐스 대학 처리기록 접근정보센터(TRAC)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 지난 2001년 법무부는 FBI를 통해 1만9,000여건을 기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2,700여건에 그쳐 기소 건수가 30%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마약 범죄자에 대한 기소 건수는 2000년 5,014건에서 지난해 2,380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조직폭력 범죄 기소 건수 역시 2000년 606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급감했으며 화이트칼러 범죄 기소 건수는 6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러 용의자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건수는 26% 가량 증가했다.
한편 조셉 바이든(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1,000명의 FBI 요원을 마약사범 수사 등 전통적인 업무에서 테러리즘 담당으로 전환시킨 뒤 이들을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9.11 테러’ 이후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데도 FBI의 범죄 수사는 그 이전보다 60% 정도 줄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