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폭행당한 한인학생
경찰 ‘쌍방폭력 사건’규정

지난 11일 애나하임 매그놀리아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던 한인 학생이 오히려 퇴학조치를 당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학생과 교사간의 쌍방 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한인 변호사들은 보수성이 강한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교사를 기소할 것 같지는 않으며 오히려 한인 학생이 가해자로 둔갑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최군의 아버지 최길선씨는 “사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15일 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장이 퇴학통보를 서면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했다”며 “학교측은 아이가 작성한 진술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학생 처벌만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형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지 못한 쌍방과실 사건은 기소율이 매우 낮다”며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만큼 소수계 학생에게는 불리하고 학교 당국과 교사에게 관대한 입장에서 기소 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애나하임 고등학교 교육구는 경찰의 형사상 수사와는 별도로 최군과 교사가 교육구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구 차원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그놀리아 학교 측은 미성년자인 최군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구제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있다. 최군의 아버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해 뇌진탕 증세를 보였는데도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백인 학생이 동양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도 같은 태도를 보였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