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항소중이라도 형집행 연기 안돼”

리크게이트와 관련해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루이스 ‘스쿠터’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절차를 밟는 동안 입소를 연기할 수 없다고 연방판사가 14일 판결했다.
레지 월터 연방판사는 이날 형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리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번 케이스로 “가족과 신변을 악담하는 증오에 찬 메시지들을 받았으나 이같은 것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는 이에 따라 6-8주 이내로 교도소에 입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입소 시일과 교도소 선정은 연방교정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형집행 연기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리비의 변호사들은 항소법원이 유죄평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사를 설득시켜야 했다.
대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스쿠터 리비에 아직 항소할 권리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적 절차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는 아직 항소법원에 형집행을 저지하도록 비상 법원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있다.
리비는 지난 2003년 중앙정보국(CIA) 요원 발래리 플레임 윌슨의 신분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실형 2년6개월과 25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