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 그랜트 인상·융자금리는 절반 인하… 대학생들 주목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방 학자금 무상지원 액수를 높이고 연방 학비 융자 금리는 대폭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하원 교육위원회 의장인 가주 출신의 조지 밀러 의원(민주·가주 7지구)이 12일 상정한 ‘2007 대학학비 경감 법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펠 그랜트’(Pell Grant)의 액수를 향후 5년간 500달러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상정된 지출안에도 펠 그랜트의 최고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펠 그랜트 지원액의 상한선은 연 4,310달러에서 오는 2013년까지 연 5,200달러로 20% 가량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펠 그랜트는 학생의 가정 연소득 수준에 따라 연방 정부에서 학비의 일부분을 무상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1인당 최소 연 400달러에서 최고 4,050달러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의 금리를 6.8%에서 3.4%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이미 별도의 법안으로 학자금 융자 금리 인하안을 승인했으나 상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에는 또 공립학교 교사직을 자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학생들에게 연간 4,000달러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주고 공공 서비스 부문 직종에 진출하는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학자금 융자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밀러 의원은 이 법안에서 현재 학자금 융자를 시행하는 금융기관들에 연방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규모를 200억달러 정도 삭감해 이중 일부를 학비 무상지원금 확대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가정 형편상 학자금을 융자해 대학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680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