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심사적체로 ‘취업이민’쿼타 못채워
작년에도 1만여개… 대기자만 ‘분통’
지난 10여년간 21만여개의 취업이민 쿼타가 이민수속 적체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채 사장된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의 이민적체 해소노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민당국이 이민적체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지난 2006회계연도에만 1만여개의 취업영주권 쿼타가 사용되지 않은 채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오는 9월말로 끝나는 2007회계연도에도 이민적체로 인해 무려 4만여개의 취업이민 쿼타가 사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공개한 ‘2007회계연도 옴부즈맨 연례 보고서’에서 USCIS 프라카쉬 카트리 옴부즈맨은 이민수속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정해진 연간 쿼타마저 채우지 못한 채 매년 수 만개의 영주권 쿼타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트리 옴부즈맨은 이 보고서에서 연간 쿼타가 22만6,000개인 취업이민 영주권의 경우 지난 2006회계연도에 발급된 취업영주권은 22만4,074개로 집계돼 사장된 영주권 쿼타는 1만296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카트리 옴부즈맨은 지난 1992년부터 2006회계연도 기간에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 취업이민 쿼타는 총 50만6,384개이며 이중 재사용이 가능한 취업영주권 쿼타는 21만8,759개라고 밝혀 사장된 쿼타의 재사용을 촉구했다.
이민당국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기간에 미사용된 5만개의 쿼타를 간호사, 물리치료사에 한정, 스케줄A에 할당해 사장된 쿼타를 재사용한 바 있다.
취업이민 연간 쿼타가 미사용분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진된 해는 1993년, 2002년, 2005년 등 3개 회계연도에 불과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미사용된 쿼타는 20만928개로 나타났다.
2007년 7월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2007년 6월 우선일자)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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