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무산 배경과 향후 전망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어렵사리 대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순항할 듯 보였던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7일 토론종결안 통과 무산으로 연내 법안 성사가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토론종결안 통과 무산으로 상원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가 상원 본회의 안건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철회해 향후 상당기간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논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상치 못했던 이민개혁안의 좌초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양당-백악관 입장 절충해‘태생적 한계’
민주, 법안 철회로 당분간 논의 중단
부시 “최우선 과제”…협상 재개 낙관적

■배경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이 수 주일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해 낸 이번 상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구제 대상 규모를 크게 늘리려는 민주당과 단속 및 국경보안 강화를 꾀한 공화당, 그리고 임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던 백악관의 입장이 교묘하게 절충된 기형적 타협안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진보 성향의 민주당 그룹과 보수 성향의 공화당 양쪽 모두로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고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도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공화당 보수그룹이 구제 대상자 축소 등을 위한 수정안을 쏟아내면서 상원 논의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진보성향 의원들도 가족이민 축소와 점수제로의 이민 시스템 변화 시도에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수정안이 100여개가 넘게 제출되면서 이민개협법안 본래의 취지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토론종결 표결을 시도하다 이번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반응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공화당 알렌 스펙터 의원 등 이민개혁 주도그룹도 이민개혁논의를 살리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미 시작했다. 케네디 의원은 표결 실패 직후 법안 논의 재개에 대한 전망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매우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 알렌 스펙터 의원도 “우리는 이민개혁 논의 재개와 법안 통과를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독일 G8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당장 9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에게 이민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전망
이민개혁 주도그룹이 당초 목표로 했던 이번 주 이민개혁법안 통과는 결국 무산됐지만 이민개혁법안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전히 올 8월 이전에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살아있으며 오히려 이번 교착국면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 진행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낙관론자들의 전망이다.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논의는 본회의 안건 철회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2~3주간의 휴지기를 거쳐 하원의 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오는 6월 말께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던 대타협안에 대해 예상보다 강력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눈으로 확인한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설득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