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등으로 ‘아메리칸 드림’ 적체

(서울=연합뉴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감찰관인 파라카슈 카트리는 작년 6월 USCIS 관리들에게 영주권 수속 기간을 3년에서 3개월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줄서는 시간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보통 줄서는데만 무려 45시간을 보낸다.

또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도 3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USCIS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등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USCIS가 제안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예산감소 때문.

USCIS 관리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업무 적체가 해소돼 USCIS 예산(18억달러)의 20%를 차지하는 영주권 신청 및 갱신 수수료 수입을 잃을 것을 우려, 제안을 거부했다.

카트리가 내놓은 ‘영주권 신청 현대화’ 방안은 댈러스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돼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 담당 전현직 관리들은 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관리가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USCIS는 관료주의와 업무적체 등으로 비효율적인 기관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민 서류를 접수한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110만명(2006년 여름 기준)에 이른다.

여기에 9.11 테러 이후 높아진 안보 요구도 USCIS의 현대화 노력을 지체시켰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1천2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하는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 개혁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USCIS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불법 이민자를 양성하는 등 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민개혁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이민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USCIS는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안 검사까지 수행하게 돼 현재 연간 500만건인 이민국의 이민 수속 업무가 거의 3배 늘어날 전망이다.

USCIS는 이민 수속에 따른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건당 1천-5천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USCIS가 8년간 거둬들이는 수입은 100억-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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