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시한을 명시한 조건부 전비 지출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워싱턴 인사이드

전비 모자라 이라크 상황 악화땐 민주당 덤터기
철군 재량권 가진 부시는 전쟁 반대 여론 부담

이라크 전쟁비용 법안을 둘러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의회를 지배하는 민주당의 대립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것인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전쟁비용 법안에 철군 일정을 조건으로 달지 말라는 부시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철군 시기를 못 박은 1,000억달러 전비법안을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했다. 부시 대통령과 정면충돌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부시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듀크 대학의 정치학자 크리소트포 겔피는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병력 사용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겔피는 만약 민주당이 부시가 서명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 보내지 않는다면 전비가 막히게 돼 이라크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덤터기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시 대통령에게는 이라크전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부담이다.
조지타운 대학의 행정학 교수 스티븐 웨인은 이 때문에 이라크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이 부시를 버릴 가능성이 있고 부시는 이라크 정책변경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수개월 후는 대통령 선거전이 중요한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부시의 이라크 정책을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은 이라크 상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웨인 교수는 이 경우 부시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이라크주둔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