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받고 조건 좋은 디렉트론 탈퇴

대학 학비가 급상승하면서 학자금 대출규모가 연 850억달러로 성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통제가 부족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이 속속 일고 있다.
지난 1994년 교육부가 학생들의 융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융자 프로그램 ‘디렉트 론’을 시작했으나 영리 대출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도록 대학들에 돈을 제공하고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디렉트 론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예를 들면 미국 최대 학자금 대출기관 샐리매(SLM)는 2004년 인디애나 대학에 디렉트론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조건으로 3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대학측은 디렉트론에서 탈퇴한 사실이 300만 달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샐리매가 인디애나 대학의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대출기관들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 사설기관들이 대출해준 100달러마다 정부에서 부담한 비용이 13달러81센트에 달했다. 반면 디렉트론을 통해 대출된 융자는 정부에 드는 비용이 100달러당 3달러85센트에 불과하다.
최근 뉴욕주 검찰청에서 대출회사들이 대학 관계자들과 유착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이를 바로 잡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수사 결과 콜럼비아, USC 등 일부 대학의 관계자들이 대출회사로부터 주식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대출회사 직원들이 아예 대학을 대표해 안내전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방 상하원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