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연장 불꽃 밤샘협상

48시간 연장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저강도 수준의 타결로 가닥을 잡았다. 1일 속개한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전날 새벽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한국측 관세 양허안(개방안)에 대해 추가 양보를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쇠고기 위생조건 문제 해결 문서화 등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 고위급 회의의 미국측 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은 이걸 갖고는 본국에 얼굴을 내밀기는 어렵다고 불평한 뒤 오후 5시30분께 협상장을 빠져나가 출국했다.

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핵심품목의 관세 양허(개방) 부문에서는 우리측이 일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측이 승용차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를, 픽업트럭은 5년 내 철폐를 요구해 이중 배기량 3천㏄미만 승용차 등 일부를 관철시켰으며 대신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등 미국의 일부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 협상 대표가 직접 관여하는 핵심 쟁점은 쇠고기 검역과 오렌지를 포함한 민감 농산물, 금융 일시 세이프가드, 방송.시청각, 비위반 제소와 저작권 연장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쇠고기 검역,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대상인 간접수용의 범위, 무역구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