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장애인용 주차증 수가 10년 새 100만 여 명에서 230만 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자 16명 중 1명은 장애인용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미터기 주차 공간에 무료로 주차 가능한 장애인용 주차증 증가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시 주차 미터기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시 공무원은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DMV의 마이크 밀러 대변인은 장애인용 주차증 증가 원인으로 인구의 노령화, 엄격치 않은 장애 기준을 들었으며,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지의 주차 공무원들은 주차 비용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의 제임스 리 부국장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현재 주차 시스템이 악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7년 전 UCLA 축구 선수들의 장애인용 주차증 부당 취득으로 인한 2년간의 집행 유예와 $1,485의 벌금,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은 대표적 장애인용 주차증 악용 사례로 알려진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여 장애인용 주차증 소지자와 차량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 행위를 찾아내고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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