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나서려면 5억달러쯤 기본”
힐러리 “6억달러 목표”
공화당 후보도 비슷할듯
추가 모금 못하게 하는
공적자금 지원은“안받아”
대통령 선거전에 나서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이미‘구석기 시대’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지만 1991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빌 클린턴 당시 아칸소 주지사는 330만달러의 자금을 마련한 채 아이오와의 첫 예비선거를 맞았다.
반면 2008년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그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내년 1월 아이오와로 가기 앞서 최소한 1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다.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5억 달러의 기부금을 추가로 거둬들인다는 시나리오도 짜놓았다. 한마디로 그녀의 모금목표는 6억 달러다.
미국은 선거비용을 줄이고 이익단체들이 돈을 미끼로 선거판에 입김을 행사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적 선거자금 지원법이다.
197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정부가 설정한 선거비 지출 상한선을 준수키로 약속한 후보를 대상으로 그가 거두들인 개별 기부금 1건당 최고 250달러까지 매칭펀드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10만명으로부터 1인당 평균 500달러의 기부금을 모아 5,000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한 후보는 정부로부터 최고 2,500만달러의 매칭펀드를 받게 된다. 단,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은 후보는 한도액을 소진했다해도 추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
선거비 지출 상한선은 인플레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2008년 대선 예비선거에서의 지출 한도액은 5,000만달러, 공영 매칭펀드의 최고액수는 8,38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매칭펀드 재원은 소득세 세금양식의 공영선거자금 헌금박스에 자진해 표기한 납세자들로부터 1인당 3달러씩 거둬들이는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8,380만달러라면 적지 않은 액수지만 힐러리 의원은 지난 21일 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출제한에 묶이지 않고 “마음껏 걷어 마음껏 쓰겠다”는 의도다.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되건 그 역시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와 마찬가지로 매칭펀드를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
1억달러를 쥐고 있어야 예선전 풀코스를 버틸수 있고 4억~5억달러를 모금할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본선을 치를 수 있는 ‘유전당선, 무전낙선’의 선거판에서 공적자금 지원법은 후보들의 외면을 사는 구시대의 법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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