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달러 징수 목표도 3억6,500만달러로 하향조정

향후 20년간 재산세를 인상해 마련한 재원으로 도로보수 및 교통시스템 개선에 투입하려던 시애틀 시의 계획이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크게 축소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주택 가액 1천 달러 당 38센트를 20년간 추가 징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렉 니클스 시장의 제안을 지난 8월 가결, 올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했었다. 시의회는 상업용 주차할증세금을 10% 인상하고 각 사업장의 영업세를 종업원 한 명당 25달러씩 추가하는 세금인상안을 재산세 인상안과 함께 묶어 주민투표에 상정했다.
시의회 결정이 발표되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들은 40만 달러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첫 해에 재산세를 종전보다 155달러 더 납부해야 하는 등 기존 교통세와 함께 도로보수를 위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여론을 수렴한 시의회는 일단 징세 시한을 11년 줄인 수정안을 제시하고 9년 후 시민들에게 징세 시한 연장을 묻는 주민투표안을 상정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년 간 재산세 인상을 통해 조성하려던 11억 달러 재원이 3억6천500만 달러로 축소됐다. 주차장 할증세금 추가 세수입도 4억 달러에서 1억2천800만 달러로, 영업세 부분은 당초보다 61%나 줄어든 5,200만 달러에 그치게 됐다.
니클스 시장은 시의회의 수정안을 지지한다며“일단 도로개선 공사를 시작하고 9년 뒤 시민들에게 공사계속 여부를 묻는 것이 현재로선 최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원래의 징세 계획에 반대했던 데이빗 델라 의원과 피터 스타인브루엑 의원은“당초 제안은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 무리한 계획이었다”며“첫 해 인상 분은 155달러가 아닌 50달러 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징세 시한이 9년으로 축소돼도 40만 달러짜리 주택소유주는 여전히 첫 해 155달러를 추가 납부해야하며 이후 연간 1% 인상된 재산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