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의 한미 양국간 협상을 위해 휴스턴 총영사관과 한인단체, 유관 지상사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경주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일 휴스턴 총영사관은 한미 FTA에 관한 텍사스및 중남부 지역과 관계된 세부 항목을 검토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아시아나 가든에서 관련자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임종선 영사, 최동수(휴스턴 지상사 협회장) SK 지사장, 김원길 삼성 엔지니어링 지점장, 백준호 휴스턴 경제인 협회장, 안권 상공회장, 헬렌 장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안권 상공회장은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리가 다르고, 각 주마다 법안과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만 FTA 협상에 임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 안권 상공회장은 “미국과 멕시코간에 NAFTA가 체결되어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주정부의 공해나 차량 배기 가스관련 법으로 멕시코 차량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한다며 이 경우 NAFTA가 체결되었어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없다”고 지적하고 FTA가 실효를 거두려면 때에 따라서는 주정부와도 협상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임종선 영사는 FTA에서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 이견이있는 항목인 수의학, 엔지니어링, 건축 설계, 부동산 중개, 일부 전문직종(회계사, 간호사 등), 오락(당구장) 등에 관해 수집한 자료를 공개했다.
임 영사는 FTA와 농업 개방에 대한 질문과 관련, FTA와 관계없이 농업과 제조업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UR)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어짜피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원길 삼성 엔지니어링 지점장은 “농업과 제조분야의 개방 압력은 협상용 카드일뿐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간 연장, 금융시장 개방,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다”라고 진단했다.
최동수 지상사 협회장은 “우리나라의 금융과 보험시장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금융시장이 개방될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간 FTA 3차 협상은 별다른 성과없이 9일 마무리됐다.
<휴스턴=홍순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