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강화된 신분증 재발급 기준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내 2천2백만명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2008년부터 면허증을 전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가주정부는 9ㆍ11 테러사태 이후 강화된 연방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이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1월부터 모든 운전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DMV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3개 이상을 지참하도록 돼있어 이번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면허증 발급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의무화한 조치 이후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미국내 일시체류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빌딩을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리얼 아이디 조례’(Real ID Act)로 명명된 이 법령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부여하자는 가주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의 운동이 더욱 큰 타격을 받게될 전망이다.

리얼 아이디 조례는 미국내 모든 주정부가 전국적인 기준에 부함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연방정부가 리얼 아이디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막고 면허증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9ㆍ11 테러범들이 적법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 납치한 여객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전면허증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아놀드 슈워제네게 주지사는 지난 6월 30일 DMV가 2008년부터 새로운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1천800만달러의 예산집행을 승인한 바 있다.
신규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물론 기존 소지자들도 모두 2008년부터 새로운 ID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가뜩이나 장시간 줄서기로 악명높은 DMV의 불편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