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철폐기구, 소수계 정책 평가

모든 인종의 주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의회의 노력을 평가한 점수가 낙제점에 가까운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책연구소인 ARC(Applied Research Center)는 지난 16일 2005년도 정기의회 기간에 주 상·하원을 통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제출된 인종과 상관없는 권리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18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하원의원중 69%가 찬성해 C학점을, 상원의원중 64%가 찬성해 D학점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법안중 8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D학점이 매겨졌다.
ARC는 의원들의 찬성표가 90% 이상일 경우 A학점, 80% 이상일 경우 B학점, 65∼79%는 C학점, 50∼64%는 D학점, 49% 이하에 대해서는 F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대해서는 18개 법안의 서명 여부로 학점을 평가했다.
ARC는 주 의원들의 투표 성향과 관련, 각 지역구내 소수계 밀집 여부와 의원들의 인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소수계 주민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구의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각각 97%, 92%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백인이 과반수인 지역구의 하원 및 상원의원은 각각 51%, 43%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아태의원 연맹소속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라티노 연맹은 96%, 흑인 연맹은 90%, 소수계 공화당 의원들은 44%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석호 기자>